저출산이 부른 일손 부족 사태… 늘어나는 외국인

한국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인구절벽에 농어촌·제조업 인력난
외국인 고용해… 인구 매년 증가세
지자체 외국인 지원정책 마련 분주

외국인 인구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산율은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등 매해 하락해 역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농어촌 등의 고용쇼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가 있어도 일손이 없는 시대에 외국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외국인 인구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다. 특히 농어촌이나 제조업 활성화 지역이 외국인 인구가 많다.

대전의 외국인 인구 현황은 2016년 2만 6656명, 2017년 2만 8404명, 2018년 3만 1100명, 2019년 3만 4148명, 2020년 3만 2302명, 2021년 3만 3078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2016년 9만 5553명, 2017년 10만 4854명, 2018년 11만 7094명, 2019년 12만 7057명, 2020년 12만 3430명, 2021년 12만 4492명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2016년 5만 6660명, 2017년 6만 1246명, 2018년 6만 8641명, 2019년 7만 4880명, 2020년 7만 3064명, 2021년 7만 3529명으로 확인됐다.

2016년 대비 2021년 외국인 인구는 충남 2만 8939명, 충북 1만 6869명, 대전 6422명 증가했다.

세종은 2016년 6084명, 2017년 6761명, 2018년 8187명, 2019년 9814명, 2020년 9382명, 2021년 9335명 등으로 2016년 대비 2021년에 53%(3251명) 가량 늘어나 외국인 인구수는 타 지자체보다 적지만 증가율은 높았다. 2021년 기준 한국국적 비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는 △대전 2만 3263명, 3420명, 6395명 △충남 9만 8612명, 9801명, 1만 6079명 △충북 5만 6631명, 6212명, 1만 686명 △세종 6991명, 803명, 1541명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2021년 기준)은 전국평균 4.1%였으며 충남 5.7%, 충북 4.5%, 세종 2.5%, 대전 2.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86개 시군구로 충청권은 11개 시군구가 포함됐다. 충청권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인구, 비율)은 △충북 음성군(1만 4795명, 14.7%) 진천군(1만 1030명, 12%), 청주시(2만 6135명, 3%) △충남 아산시(3만 2809명, 9.4%), 금산군(3799명, 7.2%), 논산시(7255명, 6.2%), 당진시(1만 420명, 6.1%), 예산군(4123명, 5.4%), 보령시(5079명, 5.2%), 천안시(3만 4908명, 5.1%) △대전 유성구(1만 154명, 2.8%) 등으로 집계됐다. 인구위기 대응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책도 필수가 됐다. 또 외국인노동자 수급과 함께 다문화가정 정착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가 유입을 위해 외국인 지원 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제천·단양에 시범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내년 인구감소지역 6개 전 시군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고려인 등 동포가족 증가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9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으며 이달 최종보고회를 예정하고 있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 감소로 인해 출생률을 높여아 하고 수도권이나 타지역 인구 유출도 방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많이 한국으로 오게 해서 정착하게 하는 것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농촌이나 공장 등 3D업종에 한국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외국인노동자 유치도 정책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e-mail]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