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사회 존속하기 위해 유입 필요
부족 인력 리스트 제도 도입
문화 다양성 관련 교육 확대도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비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붇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현 추세대로라면 8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는 2000만명 대까지 줄어들며 사회·경제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단일민족 국가를 자랑스레 여겨 온 우리나라이기에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하지만 이미 우리사회의 존속을 위해 이민자 유입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이민정책학보에 게재한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방향:이민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기획논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이민정책이 지향해야 할 문제를 이민자 유입정책, 사회통합,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단순하게 줄어드는 국내인의 대처방안으로만 이민정책을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누구를 얼마나 국내로 데려올지에 대한 이민자 유입,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며 사회 통합을 추구할지에 대한 사회통합, 이민자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한 것인지에 대한 이민행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자 도입에 있어 고급인재는 각 국가들이 이미 최우선적으로 유입 정책을 펴고 있다. 생산현장의 비전문외국인 유입 정책은 논란이 뒤따른다. 저자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반영해 도입 총량을 결정하고, ‘내국인 보완성 원칙’ 준수를 위해 부족 인력 리스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통합과 관련해선 외국인력의 유입은 경제성장 지원, 내국인 노동력 보완, 인구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내국인의 노동대체성 문제, 체류관리 및 인권 등이 포함된 사회통합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자는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라는 전제하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의 확대와 강화, 정부의 사회통합 지원 확대와 강화, 인권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자는 유입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틀이 이민행정이며 이민행정의 집중화, 행정체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포함한 국경관리와 외국인 유입 및 사회통합 정책의 수립 및 전달체계가 분산됐는데 이를 일원화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이민처(청)’ 설립에 대한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