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일요일도 근무하며 서비스 제공
노동부, 필요성 인식… 예산 2배 늘려 신청
기재부 보조금 사업 축소 이유로 전액 삭감
지역 경제계 "영세사업장 위해 존치 필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거점센터 사업 목표는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120% 수준으로 설정했다.
상담 24만 5538건, 교육 16만 8840건 등이다.
현재 지원센터는 전국 거점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거점센터와 소지역센터를 통틀어 총 18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 도입 등 지원센터의 역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사업 예산 축소 등의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협의회는 “지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일요일에 근무를 하며 체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들의 센터 접근성이 높다”며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민간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각종 문화 사업, 특성화 사업(커뮤니티 지원, 무료의료진료 서비스 등) 등 거점센터의 업무가 중단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 인구 감소,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외국인력 도입 및 숙련기능 인력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원센터의 폐지가 아니라 더 다양한 체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 여력이 적은 영세 사업장을 위해서라도 지원센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업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 지원센터에서 언어에 대한 도움을 받고 고용주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마찰 없이 일이 잘 진행이 되려면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데 지원센터에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정작 외국인 노동자를 돕지 않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시며 일을 시키는 중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