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놓고 연일 정치 공방 이어가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 정치권이 상수도 요금 인상과 요금 부과 순위를 놓고 연일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주요 공방 중 하나인 충주시 상수도 요금이 2021년 기준 충북도에서 최고 높은 가격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위원장 박지우)가 주장하는 ‘충북도내에서 최고 비싼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 내용이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2021년 충북도내 11개 시군 기준 충주시의 경우 가정용은 709원으로 6위, 일반용, 전용공업용, 대중탕용 포함 충주시 상수도 평균 요금은 905원으로 최종 9위를 기록했다.
이는 충주시가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이 충북도에서 최고 높은 금액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충주시가 적용하는 상수도 요금단가 책정 기준은 1년간 생산된 수돗물과 징수된 금액을 나누어 평균 요금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1년 2500만t의 수돗물을 생산했고, 징수된 요금은 총 226억 4000만원으로 전체 기준 905원의 요금단가 금액이 정해졌다. 이어 지난해에는 2500만t을 생산, 요금 229억원을 징수했다. 수돗물 요금단가는 911원에 적용됐다.
아울러 충주시 수돗물의 생산단가는 1157원으로 t당 252원 낮은 금액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요금 회수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 경영방침이므로 연간 68억원의 적자가 발생,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을 늦출수록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게 충주시의 주장이다. 현재 수도 요금은 동지역이 비싸고, 읍면지역이 저렴하지만, 요금 인상이 마무리되는 2032년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수도 요금이 동일해진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이번 수도 급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국민의힘 11명 시의원들은 매년 68억원의 시 재정 적자를 메꾸고 시민에게 좋은 상수도를 공급하자는 취지에 요금 인상에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이자 상승까지 더해 서민 생활이 어려운데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주=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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