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수도 요금 도내 최고? “민주당 주도”

민주당 시의회 다수당 당시 43% 인상 의결
사실 확인 없이 여당 탓 여론 호도 비판 자초

사진=김의상 기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위원장 박지우)가 충주지역 하수도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하수도 요금 인상을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충주지역위가 상수도 요금이 충북도내 최고라는 주장도 허위로 밝혀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민에게 민감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며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민주당 충주시지역위는 충주지역 하수도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충주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비롯된 것이란 취지의 현수막을 제작해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이 대폭 오른 것은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2018년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을 왜곡한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8년까지 충주지역 하수도 통합요금은 509원, 가정용은 395원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70%까지 요구하면서 인상을 추진했다.
충주시는 이에 따라 2018년 11월 하수도요금을 당초 21.36% 인상 계획에서 43.07%로 상향하는 내용의 일부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19석 중 12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다수당의 주도하에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별다른 문제없이 본회의를 통과해 통합요금은 1075원으로, 가정용은 978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독려하는 입장을 나타내며 하수도 요금 인상을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시의회 속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당시 하수도 요금 인상을 주도했음에도 이를 왜곡한 채 국민의힘 주도로 하수도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에 불과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이에 앞서 충주지역 상수도 요금도 도내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인 9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김의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