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 “대전 재개발·재건축 고민 나누고 해결할 공동체로 발돋움”

[월요인터뷰]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
각각 구역별 활발한 움직임 있었으나
부족한 정보·선진구역 사례 적어 갈등
선진사례 증가 위해 협회 설립하게 돼
지역 정비사업장 절반 이상 회원사 가입
매월 넷째주 수요일 무료 강의 진행 호응
물가상승 따른 공사비 상승 어려움 커
진행절차 재추진할 경우 간소화 돼야
회원 권익 대변·불합리 제도개선 목표
대전 정비사업 활성화·사업추진 온힘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 회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장들이 하나로 뭉쳤다. 대전정비사업협회란 이름으로. 그동안 지역에선 건설, 건축가, 공인중개사 등 여러 건설·부동산 관련 유관단체들이 있었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협회가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조합들은 정비사업 특성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곤 했다. 이번 협회 출범을 계기로 하나의 구심점을 갖춰 정부와 지자체 공동 대응 및 교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이런 기대감에 출범직후 지역의 정비사업장 절반 이상이 회원사로 가입한 상태. 본보는 정비사업협회의 대변자 역할을 맡고 류완희 회장(용문1·2·3구역 조합장)을 만나 협회의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지난해 7월 대전정비사업협회가 공식 출범했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지난 1년 5개월간 협회를 이끈 소회는?

“정비사업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 대전은 2015년 이후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즈음 비교적 신축아파트가 부족한 대전지역에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장이 재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됐다. 구역해제 된 지역이 구역지정을 하는 등 각각의 구역별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부족한 정보와 선진구역 사례가 비교적 적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과 불신이 가득해져 오는 시점에서 정비사업조합을 위한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갈망도 컸다. 이런 여러 의지를 모아 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비록 많은 활동과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대전지역에 선진사례와 정비사업 종사자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 현재 가입한 회원 조합은 얼마나 되는지.

“회원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정회원으로 하여 약 50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더 많은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협회 출범 이후 첫 사업으로 ‘정기 수요 강좌’를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과 협력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대정협정기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 소정의 금액으로 교재비를 받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좌는 누구나 무료로 청강이 가능하다.

조합관계자를 비롯해 정비사업 여러 협력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까지 많은 관심으로 참여하고 계심에 따라 더욱 다양한 특강 주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지역 정비업계의 가장 힘든 문제점과 해법은.

“지역을 불문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많은 문제점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갑작스러운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2020년 전후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이 현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또는 착공을 준비하며 도급공사비 본계약 또는 착공 전 공사비를 확정 짓고 있는 가운데 낮아진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조합은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해법을 찾는 것 자체가 문제점인 시기이므로 각 조합과 조합원이 지혜롭게 이겨내고 계약당사자들은 대전지역의 특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 통합심의 정비사업 확대 등 정부에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 대전시에도 바라는 게 있다면.

“정비사업은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만 진행한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절차가 간소화 또는 의제처리 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합심의 시 선행된 인허가를 포함하여 소급적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인허가 단계는 크게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과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요소와 건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중첩하여 검토와 심의하고 유관부서의 의견까지 더해져 사실상 단계가 나뉘어 있을 뿐 오히려 통합심의에 가까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심의를 통합한다는 개념보다는 각 부서 의견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통합해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수립 또는 변경단계에서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의견을 낸다거나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정비계획의 내용을 의견으로 내는 등의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위해 각 사업장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한다.”

◆ 대전정비사업협회의 향후 주요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이 있다면.

“협회는 정비사업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 회원과 그 회원의 소유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본 목표라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성보다는 현재 추진하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 임기 중에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지금의 협회는 협회가 존속되고 발전하기 위해 그 틀을 만들고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고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과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여건이 불안하여 보다 진취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나 2024년부터는 회원 및 임원과 논의하여 실질적인 협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회원 대상을 확대하고 협회 활동력을 키우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 활동으로 대전지역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에 작게나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