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복비용으로 혈세 줄줄… ‘코레일·SR’ 경쟁체제 도마 위

국토위 국감서 문제 지적… “통합 운영이 효율적”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철도 안전과 신뢰도, 코레일과 에스알간 경쟁 체제 문제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교통 현안을 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코레일과 에스알의 경쟁 체제 도입 이후 양산된 문제들에 대한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현재 코레일과 에스알의 경쟁체제는 국토부 후견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최초 자본금을 웃도는 현물출자 등을 통해 에스알을 소유했고 폐쇄적인 후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산·대전역 등 노선 개편까지도 좌지우지 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됏다”며 “말로만 경쟁체제지 후견 체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KTX와 SRT 통합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역시 “정부가 유일하게 에스알에만 3600억원 정도 현물 출자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신규 면허조건 중 일부 조항을 삭제했는데, 경전·동해·전라선 3개 노선부터 시작해서 민영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상황에서 굳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냐”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경쟁체제 도입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며 “당초 목표했던 경쟁체제 시너지 효과보다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복비용 개선과 차량 운용 효율성 문제 등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운영이 가져올 장점도 많다”며 “통합논의가 진행된다면 코레일이 맡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민영화 이슈와 관련 “철도 민간 매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철도운영사들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잦은 폭우와 늘어난 폭염 기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지난해 국감에서 앞으로 늘어날 전기요금 등 경제적 측면과 기후 위기 등 종합 대응을 위해 대표 공기업으로서 코레일에 RE100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진행 상황을 물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RE100 가입을 하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 여력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수단을 살펴 실효성을 갖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철도노조 파업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코레일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SR은 고속열차 입찰 비리 관련 SR 간부가 입건된 것을 놓고 SR 이종국 대표가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코레일 사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