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필자가 속한 단체에 산행을 즐기는 회원 소모임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산행을 하고 힘들거나 장거리 산행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몇 명의 회원이 산행을 즐기는데 가장 많이 찾는 산이 지리산이다. 그런데 2021년과 2023년의 지리산 산행의 이용 교통수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처음엔 서대전역에서 밤 12시 40분경 무궁화호에 탑승해 구례구역에 하차, 새벽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산행을 했다. 그런데 작년에 운행 중이던 열차가 사라지고 11시 40분대에 열차가 운행하면서 일찍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운행하던 열차가 사라지며 서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지리산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대전에서 당일 지리산 산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용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철도정책이 일반적인 경제 논리가 지배하며 적자 운행노선의 운행을 줄이며 나타난 현상이다. 어쩌다 한 번 이용하는 우리도 불편한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려하던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고속철도의 통합’, ‘철도 안전성’, ‘KTX의 수서행 노선 투입’ 등을 비롯한 공공성 확장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파업이다.
국토교통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해 이달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하루 왕복 2회 운행토록 했다.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금도 표를 구하지 못하는 SRT의 수서- 부산 운행을 축소하고 도착지가 다른 서울 - 부산 KTX를 증편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전역에서 구할 수 있던 좌석표가 1000표 이상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됐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철도차량에 상대적 여유가 있는 KTX를 수서행으로 투입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보다 고속철도 분리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과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수서고속철도(SR)를 출범시킴에 따라 겉으로는 경쟁체제 도입을 내세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해 경부와 호남 등 흑자 노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필수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는 불공정한 가짜 경쟁구조다. 흑자 노선을 통한 수익이 적자 노선에 대한 교차지원을 통해 철도의 공공성이 외복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철도정책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철도 분리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국토부 출신 공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철도의 통합과 KTX의 수서행 운행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토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철도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