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GB 대폭 해제, 200만평 대전 산단 조성 탄력받나

그린벨트 해제.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광역도시권의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22일자 1면 보도)

대전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200여만평의 산단 조성 계획이 정부 정책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에 대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체제에서 GB 해제는 2008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 가능 물량(총량)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국가 주도 사업만 해제 총량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산업도 GB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관련 훈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B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전략산업 추진 시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지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와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GB 관련 정책은 비수도권에서도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 단위 지역에선 별다른 기대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반면 대전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광역도시계획상 인접 6개 시·군을 포함한 대전권역에선 424㎢의 개발이 제한됐다.

타 시·도 대비 산단이 부족한 대전에선 ‘500만평+α’, 20곳을 목표로 산단 조성이 추진 중인데,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GB 해제 문제가 얽힌 상태다.

현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있는 산단으로는 나노·반도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촌지구 산단이 꼽힌다.

산단 중심부에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대로 대체 부지(신규 GB)를 확보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남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될 산단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는 앞서 GB 해제 관련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산국방산단과 탑립·전민지구 등 외부에 발표된 산단 외에도 500만평 확보를 목표로 다수의 산단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 총 11개소의 미공개 산단 조성 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며 전체 규모는 243만평(803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9개소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돼 향후 정부의 GB 관련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기준이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향후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대전에서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와 국방, 우주·항공, 바이오 등 산업이 정부가 말하는 지역전략산업 범위에 들어서는 것인지 여부를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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