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터뷰] 각계인사가 바라보는 비수도권 GB 규제 완화

[충청투데이 조선교, 강승구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예상되면서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분산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환경적 측면에선 우려가 깊다. 도시의 과도한 개발과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난개발 등 문제에 봉착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충청투데이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성열구 대전개발위원회장

성열구 대전개발위원회장 "그린벨트 해제 대환영… 연구·산업단지 조성 위해 꼭 필요"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안 발표에 대해 평가하자면 ‘대환영’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해 대전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대전의 경우 60% 가까이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연구단지나 기업이 부지가 없어 대전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구기관과 기업에서는 대전을 대상지로 검토하다가도 부지가 한정돼 있고 가격도 비싸 결국 타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인해 대전이 다른 도시보다 비전이 많은 도시임에도 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대전을 만들기 위해선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꼭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힘입어 해제가 가능한 그린벨트에 대해선 최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생태계 한 축 담당하는 그린벨트, 불가피한 수요 없다면 보존해야"

"그린벨트는 조성된 지 45~5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숲이든 산림이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공간으로 다른 지역보다 보존가치가 높다.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도시공원, 자연녹지지역보다 훨씬 보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1,2등급지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린벨트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그린벨트는 도시 사이에 조성돼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고 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수요가 없다면 그대로 둬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이를 평가해 해제하고 수요가 없다면 그린벨트로 보전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지정될 대체지는 기존 부지의 환경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성돼야 한다. 기존 부지와 비슷한 수준의 환경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대체지를 더 넓게 부지를 지정하게 하는 등 그린벨트의 가치보존을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제조업 활력 불어 넣을 것…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기적절하게 부지 공급돼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안은 지역 경제계가 환영할 일이다.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확대된다면 침체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전에서는 부지 문제 때문에 인근지역인 세종, 충남으로 옮겨가는 기업이 많았다. 현재 산업용지 530만 평 확보를 목표로 한 대전시의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힘을 보태는 만큼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시간이 오래 걸려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해도 의미가 없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기업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부지가 공급돼야 한다. 여기에 저렴한 부지 가격과 좋은 입지까지 고려된다면 침체된 지역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성찬용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성찬용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해제할 때 환경은 고려 대상 아닌 듯… 대전·충남 간 지역 불균형 생길 수도"

"그린벨트의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지금도 필요한 경우 풀리긴 한다.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은 것은 다르게 보면 보존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 숙고해보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국토를 규제 완화 차원으로 모든 걸 다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경평가 1·2등급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땅이다. 환경 1·2등급 상관없이 개발하겠다는 건, 해제할 때 환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개발제한구역 목적 자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대전에 그린벨트가 있으면 충남에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대전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전과 충남 간에 지역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강철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중부지회장

강철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중부지회장 "비수도권 중심 추진 큰 의미… 수도권 공장, 비수도권 이전 혜택 있을 것"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이 무작정 옳은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포화 상태를 분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조건에 따라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높여준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데 굉장한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공장 신증축 등과 관련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경기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충청권으로 기업과 공장이 내려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수출을 해먹고 사는 나라인데, 일단 산업이 발달돼야 지역도 살아날 것이다. 그 측면에선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선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등 제약으로 인해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개발 제한 구역 의미 상실… 지자체 자의적 해석으로 무분별하게 해제 조치될 수도"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이번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것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면서 산업 수요를 이유로 풀도록 했다. 입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개발제한 구역을 그런 목적으로 풀면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지역에 확실한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 지역 경제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환경 평가 1·2등급은 보존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국토를 함부로 난개발하지 말자는 원칙과 헌법상의 의무였다.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지자체들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무분별한 해제 조치를 해나갈 수 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대체지를 지정한다. 그런데 대체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되는 땅에 대한 문제도 크다. 보호의 대상이 아닌 곳도 대체지라고 지정해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조선교 기자 [e-mail]

강승구 기자 [e-mail]

조선교 기자 [e-mail]
강승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