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책임론’ 입씨름

與, 진상규명 TF 이어 국정조사 검토 예정
윤재옥 "文정권 주택 건설 정책 결함 있어"
野 "전 정부 책임 돌리기… 물타기 의도" 반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각 지역 본부장 등이 사장 주재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여당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 가능성을 꺼낸 데 대해 야당은 ‘물타기’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게 되며,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 표명을 두고 물타기 의도가 있다며 맹비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책임 전가, 남 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LH는 비리 문제가 확실히 터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면서도 "양평고속도로는 국가의 사안을 어떤 프로세스로 (변경)했는가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