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막을 강력한 대책 요구 커진다

지난달 대전 음주운전 참변 이어
수원서 우회전 버스에 초등생 사망
피해자 父 “가해자 엄중처벌” 청원
CCTV 관제 통한 과속 단속 등 제시
관련법 잇단 제정에도 사고는 여전
전문가, 스쿨존 직관적 재설계 제안

대전 서구 신계초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역.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등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자신을 조은결(9) 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는 지난 12일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게재했다.

조은결 군은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경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청원서 작성자는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며 “제도나 시설, 운전자 인식 등 부족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을 청원했다.

이 청원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 3136명의 동의를 얻어 최다 동의 순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달 24일에는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오빠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올려 1만 15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경 울산 삼산로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달 8일 대전에서는 배승아(9) 양이 서구 탄방동의 한 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전 서구 대낮 음주운전자의 강한 처벌과 스쿨존 지역 펜스 설치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잇따른 비극에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걸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박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단속 당한 사람들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인 줄 몰랐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단순히 표지판 등으로 표시해놓으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진입과 동시에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만 사고는 계속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3일 악사(AXA)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0년 26건, 2021년 22건, 2022년 11건 등 매년 지속되고 있다.

김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