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청년농업인 획일적 현금성 지원 질타

농림축산국 업무보고서 맞춤형 정책 부재 꼬집어
“넓은 경지 제공 등 정착 위한 중장기 대책 힘써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50차 실국원장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청년 농업인에 대한 획일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을 질타했다.

영농 규모, 재배 품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 금액·방식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청년농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향상 방안, 사후 관리 등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농림축산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후계 농업인 등의 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떻게 소득을 올려 정착할 수 있을지 구체적·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청년농업인 등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이 초기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돼 있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지 제공 등의 맞춤형 정책은 부족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영농정착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지사는 “요즘 농촌에 가면 소규모 농업인들도 수 천만원짜리 농기계는 다 갖고 있다. 지원이 있으니까 농기계를 사 들이지만 이후에는 녹슬고 방치된 기계랑 빚만 남게 된다”며 “농업인으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빚 때문에) 농촌을 떠나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금성 지원보다 청년농들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넓은 경지 제공 등 중장기적,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재배 품목, 경지 면적 등에 따라 생산 비용이나 투자 금액 등이 다른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경지 면적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도 다른데 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