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대란 대책, 미봉책으로 안된다

사설

충청권 유·초등교사 명예퇴직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교원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달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충청권 교원이 700명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 가운데 초등 교원들의 명퇴 신청자 수가 서서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역대 최대치라고 한다.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등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부분에 대해 크게 놀랍지 않다는 분위기다. 그만큼 지난해 너무나도 큰 사건이 초등 교육현장을 훝고 지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비단 교권 뿐만이 아니다. 교권문제에 일은 많아지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처우는 더 열악해 지다보니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교원들이 부지기 수로 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말 그대로 사기저하다. 한때는 여성 결혼 상대자 1위 직업이었지만 옛말이 된지 오래다.

존경의 대상이었던 선생님이었지만 이마저도 서서히 사라지는 현실에 교원들은 울고 싶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일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교권회복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업무경감 대책도 내놨지만 현실은 오히려 늘봄학교 등 업무만 느는 환경만 조성된다고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앞으로 학생수 급감에 대비해 교원 채용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은 하나둘 사라지는 동료 교원들을 쳐다볼 수 밖에 없다고 고개를 떨군다. 교육현장이 걱정이다.

존경의 대상 스승이라는 명예로 버텨왔던 교단에 대한 회의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젊은 예비교원 신규임용을 확대해서 교직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계약직 교원을 채용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도 말이 많다. 채용부담을 없애기 위해 교원 조건을 62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 교육의 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지만 근시안적인 대책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대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