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5분 발언

민경배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
박종선 의원 “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 추진돼야”
송대윤 의원 “市, 한전기술 원설본부 이전 막아야”
송활섭 의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선도해야”
정명국 의원 “2048 그랜드플랜 세부전략 세워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민경배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23일 "대전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 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중구에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에 대한 문제로 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다”며 “이와 같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법적인 관리 의무 부재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만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현재 시 내에는 1064단지, 38만 8183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53%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 발생 시 주민들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가 설립된다면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감지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진행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른 다수의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전도 ‘공동주택관리법’과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해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경배 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박종선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 변경은 대전만이 아닌 금산군 나아가 충청권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3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충청 560만 인구의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고자 ‘충청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위해 대전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금산군은 과거부터 대전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해돼 왔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물리적인 거리 측면에서도 더 높은 접근성을 갖춘 대전시의 문화·교육·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어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은 대전시가 아닌 충남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가 금산군을 통합한다면, 인구 증가를 통한 세수 증가와 토지 자원 확보를 기반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며 “향후 충청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충청권 연합 정부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선 시의원.

 

송대윤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이 지방재정 위기와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출 둔화와 경제침체로 열악해진 정부의 재정환경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며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의무지출 예산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대전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해 시의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총 1804억 6500만원에 이른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경북 김천시로 이전할 계획안을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함에 따라 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연쇄적으로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기업체의 동반 유출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등의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을 막아야 대전의 인구 문제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세입으로 건전한 재정운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시의원.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 2)은 23일 “대전시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과학도시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 소재 16개 정부출연기관에서만 연평균 약 170명 이상의 퇴직자가 나오고 있고, 대학 소속 퇴직 과학기술인까지 포함하면 시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더 많을 것”이라면서 “시에 고경력 과학기술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고 관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한계가 있어 경력 단절, 능력 사장 수순을 밝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시민·기업가와 교류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은퇴후에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 등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미 경상북도는 은퇴 과학자에게 주거·연구·교류 공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내년까지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에 비교하면 대전은 정책의 후발 주자로 비춰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과학수도 대전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시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수요를 감안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적극 확대하고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활섭 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23일 “대전시가 수립 중인 ‘2048 그랜드 플랜’에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지역 내 연계와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 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콘텐츠가 미흡했던 과거 원도심 발전 전략과 달리 콘텐츠를 갖춘 전략적 접근이 돋보인다”며 “우리가 바라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이상과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들을 두루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대덕특구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 지역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덕특구의 풍부한 과학기술과 아이디어가 지역 내에서 생산으로 이어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제조업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역량과 산업기반이 유성구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역 전체에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동부권의 산업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동·서격차의 완화, 투자 한계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시의원.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