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금산군의회, 통합론 한마음… 공식 논의 첫 발

특별법 제정·행안부 절차 논의 등 진행
금산 인구 감소 등 관할 변경 필요 주장
주민 의견·여론 형성 등 중요성 피력도
법률안 발의 시 의견제출·투표 등 필요
5월 28일까지 미의결될 시 폐기 ‘우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과 의원들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과 군의원들을 만나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가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 통합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두 의회는 향후 통합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행정안전부와 국회가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과 의원들은 29일 시의회에서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과 군의원들을 만나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금산군의 충남도청으로부터의 지리적 소외감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대전시 관할로의 행정구역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산군의 인구 감소 문제, 기업 유치 어려움 등의 해결과 교육, 문화, 의료, 경제 등의 실질적인 생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전시 관할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대전시도 금산군과의 통합을 통해 산업단지 용지 문제 해결과 관광 인프라 확대 등으로 삶의 행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의회는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행정구역 변경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통한 상생을 기대하고 있다.

군의회는 "금산군은 충남 동남쪽 끝에 위치해 개발 축에서 벗어나 있고, 주민들은 실질적인 생활 서비스 대부분에서 대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다"며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와 금산군의 통합 논의는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시에서 충남 내포로 이전한 이후 활발해졌으며, 2014년 금산군의회와 2016년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대전시와 금산군의 통합은 여러 정치적,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와 금산군의 통합 논의는 국회의 법률안 발의나 행정부의 제안을 통해 금산군 관할 구역 변경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의 의견 제출, 금산군의회의 의견 제출 또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필요하다.

현재 금산군의 대전 편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충남도의 반대와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법률안의 의결과 폐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5월 28일까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공약이 채택될 경우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