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초고령 사회 진입 대책은 제대로 돼있나

사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인근 식당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급기야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의 주민등록상 인구 212만9000여명 가운데 21.3%가, 충북은 159만4000여명 가운데 20.8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가운데 2명이 고령인구인 셈이다. 충북 괴산과 보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무려 40%에 이른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년 사이 무려 10% 포인트나 상승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섰다. 저출산의 여파가 크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3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초고령 사회는 여러 문제를 수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당장 생산인력 확보와 노인부양은 발등의 불이다. 충북만 보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1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력 저하는 국가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 재정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빈곤, 질병, 고독은 흔히 노인의 3고(苦)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불명예스럽게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다. 소득 상실에 따른 경제적 궁핍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노인의 80% 이상이 만성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비 부담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꽤 있다. 고독사 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1000만 노인 세대, 무엇보다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