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1호 공약 ‘저출산 대책’ 실천의지가 관건

사설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여야 대표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한날 같은 주제로 공약을 발표한 건 퍽 이례적이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은 이날 직접 정책 공약 발표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저출산 대책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세계 최저출산율은 국가 소멸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양당도 공약 발표 자료에서 국가 소멸 위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저출산 문제야말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된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았다.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50년 뒤에는 인구 3000만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350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묘책은 없는가.

양당이 내놓은 저출산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의 골자는 육아휴직 사실상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이다. 민주당도 부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육아와 주택문제를 꼽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양육비, 교육비 등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천의지도 남다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및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가칭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추진한다. 모처럼 여야가 선의의 공약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실현가능한 공약은 입법화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