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

사설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여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내놓은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4365명으로 전체 인구의 50.6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인구는 531만1064명(49.31%)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70만3201명 더 많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수도권과 비수도의 인구가 역전된 건 지난 2019년부터다. 2019년 2000명에 불과한 인구 격차는 2020년 24만8000명, 2021년 40만8000명, 2022년 53만1000명으로 불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7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0년대 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특구 지정, 골목상권 살리기, 청년창업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인구는 줄고,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균형개발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지방의 인력이 가파르게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1700여개 가운데 약 75%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합계출산율 0.7명이 말해주는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집중 탓이 크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저출산 보고서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기회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에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폐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