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시대의 출산율 제고 방안 제시

2021-2022(잠정) 충청권 합계출산율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자신이 정책 담당자라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출산·육아정책이 무얼까. 이 물음에 영유아 돌봄 지원제도 확대(26.8%)라는 답이 돌아왔다. 유한킴벌리가 최근 자사 직영몰인 맘큐 커뮤니티 이용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구체적인 영유아 돌봄 지원제도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긴급 돌봄 서비스의 유연한 활용,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통한 대기 문제 해소 등을 제안 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강화(19.7%)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았다.

정부 현안인 출산율 제고 방안의 해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200명으로 2020년 대비 8.5%나 줄었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무려 280조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에 불과하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역설적이게도 같은 조사에서 한 자녀 가정의 55%는 자녀를 더 낳을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6월 조사에서 한 자녀를 둔 가정 부모 10명 중 6명은 여건이 허락되면 이상적 자녀수는 2.13명이라고 답했다. 양육 환경을 전제로 2명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젊은 세대들이 다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건 출산율 높이기의 긍정적 신호다. 다만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머지않아 합계출산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인구재앙의 현실화는 물론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게 분명하다.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부분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참고할 가치가 충분이 있다고 본다. 출산 기피의 이유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수립해야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