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올해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로 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에 한참 모자라는 상황으로 특히 도시와는 달리 농어촌 지역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고령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서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성연면을 제외한 면 지역 인구는 올해 1월 31일 기준 5만 3236명으로 작년 5만 3309명, 재작년 5만 4462명에서 해마다 줄고 있다. 가임 여성(15-49세) 수 역시 재작년에는 7137명인데 반해 작년 6621명, 올해는 6286명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농어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어떨까?
2020년 10월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63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 사는 임산부는 진료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1년 간 쉴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농어민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서 육아휴직은 물론 휴직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28곳 중 136곳에서 출생아 수가 수백명대에 그치고 지난해에는 전국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면 지역 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산모 전용 앰블란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소방본부 등과 연계하는 긴급 검진 및 출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농민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줘야 한다. 사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필자는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구감소는 우리 농어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아무쪼록 일하기 좋은 농어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농어촌이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