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충북도 인구정책 전국 유일 출생아 수 증가

사설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주목할 일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7693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충북뿐이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7693명이 태어나 2022년의 7576명 보다 117명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출생신고 건수는 23만5039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7.7%(1만9589건)나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저 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구절벽이란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당장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게다가 향후 2~3년이면 취학 아동이 20만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인구감소가 국가 전반에 미칠 영향은 계량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려 380조원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 충북도의 출생아 수 증가를 눈여겨보는 까닭이다.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정책과 기업유치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본다. 출산육아수당 및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입주하면서 청년층이 꽤 유입됐다고 한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평범한 진리가 입증된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의 핵심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 부담과 사교육을 지목했다.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금 상향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충북도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충북형 저출생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을 선도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충북도의 인구가 매년 늘어날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