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층 더 커진 경제계 곡소리

조선교·대전본사 경제부 기자

조선교·대전본사 경제부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해는 새 판을 벌리기 어렵죠. 선택지는 안정밖에 없습니다."

새해부터 경제부 일원이 됐다. 그리고 첫 인사를 나누게 된 경제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거 같다고. 연초부터 전망은 매우 암울했다.

과거엔 이러한 전망을 푸념으로 치부하며 ‘언제는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 매번 어렵다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간 꾸준히 이어진 시장 침체와 고금리, 공사비 급등 등 삼중고는 더이상 불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기에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연초부터 화두에 오르면서 건설업계의 불안이 실체화되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태영에 이어 대형 건설사 중 단 한 곳이라도 동일한 사태를 겪게 되면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자 올해 경영 화두는 ‘리스크 관리’와 안정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자칫 잘못된 수주 한 건으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주 심의 등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올 한 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지난해부터 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장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월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조성 20년 이상이 지난 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하향,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노후도를 중심으로 손보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 수주가 이뤄지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역외 유출이 지속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호재일까.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지역에서도 지역기업을 위한 과감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