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 하락

올해 거래공정성지수 77.24
지난해 대비 1.18점 낮은 지수
3高 경제위기 상황 영향 추정

[중기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거래공정성 지수는 77.24로 전년 대비 1.18점 낮아졌다.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 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했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에 대해 설문이 진행돼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의 효과는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비금속(+0.95점)’, ‘기타업종(+0.6점)’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상승, ‘금속·제철(-1.81점)’, ‘자동차(-2.05점)’,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2.48점)’,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0.51점)’지수는 하락했다.

그중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2.17점)’, ‘납품조건(-2.94점)’, ‘대금결제(-2.08점)’, ‘거래공정성 체감도(-3.26점)’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폭이 컸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4.29점)’, ‘대금결제(-2.77점)’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나빠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