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지지부진… 대전·세종 경자구역 지정 신청 해 넘긴다

대전시, 9월 신청서 제출했지만 국토부 사전 협의 단계서 막혀
안산산단·대동지구 절차 지연 탓… 나머지 지구 우선 요청 계획

전국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연 등 일부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던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일부 산업단지의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전 사전 협의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정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의 필수 조건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마련했다.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개발사업 시행방법 등을 담고 있다.

총 면적 1352만 5000㎡로 계획된 대전·세종경제 자유 구역에는 대전 3곳, 세종 3곳 등 총 6개의 지구가 포함돼 있다. 우선 대전에는 우주·국방융합 산업지구(안산첨단국방산단)와 스마트ICT융복합 산업특화지구(대동 지구),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특화지구(신동·둔곡지구)가 해당된다.

세종은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스마트국가산단),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실증지구(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실증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동캠퍼스)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하지만 신청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 에서 안산 산단과 대동 지구의 행정 절차 지연이 문제가 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접수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부 권한이지만 대상지에 산단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의를 마쳐야 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사전 협의과정에서 국토부는 안산산단과 대동지구가 산단 승인이 되지 않은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이 두 지구를 뺀 나머지 4개 지구로 계획을 변경, 내년 초 다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에 4개 지구를 우선 지정 요청 할 예정"이라며 "안산산단과 대동지구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추가 지정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