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자” 규제 부수는 정부·지자체… 대전시는 요지부동

[규제 위에 규제 경관심의]
서울시 절차 축소 신속통합기획 실시
부산시도 민간합동 규제 발굴단 구성
국토부 인허가 촉진 정책협의회 가져
경관상세계획 유일하게 대전만 시행
지역 건설업계 수년째 폐지·완화 요청
市, 되레 조례개정 통해 심의대상 확대

드론으로 활영한 대전시의 전경.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건축 인허가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지만, 대전시 주택정책은 규제 개선에 미온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지면 3면>

민선 8기 들어 다양한 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대전시의 대표적 ‘옥상옥 규제’로 꼽히는 ‘경관 상세계획 심의’는 오히려 강화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1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가 둔화하면서 건설 부양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신속한 주택 건설 인허가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란 제도를 도입,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도 ‘민간합동 규제 발굴단’을 구성하고 상·하반기 회의를 통해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서고 있다.

‘신규포장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문화재 주변 건축 규제 완화’ 등 건설·건축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는 기조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대전시는 주택공급 인허가 규제 완화에 ‘감감무소식’이라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주택 건설업계에선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경관 상세계획 등 경관심의를 꼽고 있다. ‘경관 상세계획’ 심의 제도는 ‘경관심의’와 별반 차이가 없고 비슷한 내용이 중복돼 타 지자체에선 폐지했지만 대전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수년째 경관 상세계획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오히려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복 행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아파트 건설에만 적용하던 ‘경관상세계획’을 오피스텔 인허가까지 확장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타 지차체는 모두 폐지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대상을 확대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 모습"이라며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의 첫걸음으로 경관 상세계획 심의 제도 개선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