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가구 주택소유율 21.9% 뿐
지원 정책 모르는 청년 많아… 홍보 필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조건
미혼 취·창업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다른 지원 정책 나와도 관심 안갈 듯"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올해만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가 500건을 넘기며, 주거빈곤을 호소하는 지역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20년 대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는 20대 청년가구(72.2%)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 한 칸짜리 협소한 월셋방에 살며 숨만 쉬고도 매달 수 십 만원을 거주비로 소비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를 택했지만 다달이 빠져나가는 월세에 학자금 대출, 생활비까지 적금은 꿈도 꿀 수 없다. 충청투데이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짚고, 이들이 월세에 전전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원인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월급은 그대론데…내려올 줄 모르는 집값에 ‘한숨만’
청년 임금상승률과 주택임대료 상승률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이후부터다.
2019년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과 월세가격지수 증감률은 각각 14.3%, 0.3%인데 반해 2020년에는 17.3%, 3.0%로 특히 월세 가격 폭이 급상승했다.
‘감당 가능한 현실적 집값’이 주거지 선택기준의 최우선순위인 청년들, 이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다.
이 때문인지 대전 청년가구의 주택 소유율(2020년 기준)은 21.9%로, 서울(21.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 청년들은 △주거안정(57.3%) △자산증식(30.3%) △노후생활 자금(12.1%)을 이유로 내 집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주거지원정책, 홍보 부족 "있는지도 몰라…"
월세살이 청년들을 돕고자 대전시에서는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2020년 대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라고 답한 비율(31.7%)이 가장 높다. 지원사업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관련 부서나 창구가 어딘지 몰라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왕왕 존재했다. 20대 임 모씨는 "최근 월세 지원 정책에 신청하고자 공고를 확인했는데, 제출 서류가 많고 복잡해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관련 부서 연결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기간을 놓쳤다"며 "서류가 간소화 되고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혼은 해도 혼인신고는 NO" 미혼에게만 유리한 신청자격
신청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혼부부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했던 30대 박 모씨는 신청자격 및 대상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웠다.
올해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미혼 취·창업자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미혼일 땐 신청이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되는 순간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다.
박 모씨는 "신청 대상 기준이 미혼 청년(1인) 소득 4500만원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은 최소 9000만원, 1억 이하인 자로 설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둘이 각자 신청해 당첨 확률이라도 높이고 싶은 심정"이라며 "신청 자격조차 쉽지 않아 또 다른 지원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관심이 갈 것 같진 않다"고 토로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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