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승세… 市지원금 체감도 떨어져
임대주택 경쟁 치열 신청 포기하기도
"주택공급 안정돼야 실질적 도움 돼"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현재 대전시 청년 주거정책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연 청년들은 정말 ‘저렴한 월세살이’를 원하고 있을까.
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악용 사례다.
전국적으로 월세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최근엔 전세대란까지일면서 월세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0.08% 하락했고, 대전 역시 0.06%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지속되며 월세는 매달 상승했다.
지난 7월은 전국 월세 상승폭은 0.05%로 확대됐고 대전도 0.06% 증가했다.
대전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20대 신 모씨는 "재작년, 작년, 올해 월세 가격이 해마다 다르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월 20만~30만원가량 올랐는데 월급은 그렇지 못해 부담이 크다"며 "월세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지원금 20만원을 받아도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단순 월세 지원 외 임대주택 공급이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교통과 생활권이 편리한 곳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차보증금 대출 시 이자(본인 부담 1.5% 내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대전형 임대주택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역시 높은 경쟁률은 물론 문턱이 높아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실제 ‘2020년 대전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들은 ‘소득별 임대료 차등(40.5%)’과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자격 완화(27.4%)’ 등을 원하고 있었다.
주택보급률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 중 하나다.
대전시 주택 재고(2020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1.1% 수준으로 전국(2.5%)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택 보급률 역시 98.3%로 전국 103.6% 대비 낮은 수준인데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선 가장 낮다.
대전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신청 중이라는 30대 박 모 씨는 "우리에게 임대주택은 로또나 다름없다"며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우선 공급의 안정성부터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