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총선과 연계… 연내 제정돼야"

민관정 공동위, 연내 제정 전략 토론회
이달 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통과 목표
"국회·정치권·정부 압박해야" 목소리

▲ 28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장예린 기자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 연계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대기중이다. 28일 청주시 소재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중부내륙연게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이 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려 연내 제정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적으로 수해 등 재난안전사고와 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한 첨예한 대립 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데 여기에 내년 총선에 따른 여야 내부의 갈등 등이 더해지면서 정작 민생과 살림 법안 등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야당이 특별법안을 수해와 연계해 김영환 지사와 충북도의 책임을 물어 법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미룰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중에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제정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오송 지하도참사 등의 분위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연내에 제정이 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과 연계해 국회 및 정치권, 정부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이달 중 행안위 통과와 정기국회 회기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8월 행안위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법안통과 릴레이 촉구, 행안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에 대한 면담 추진, 맨투맨 방식의 행안위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과 압박에 나서자고 했다. 또 충북도가 각 광역 시·도에 협조을 요청해 각 분야별로 공조협력과 공동행동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여야 정당 원내대표와 당대표와의 면담을 통한 협조와 노력 촉구,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전개, 대규모 국회 앞 상경집회 개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은 "연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충북도민들의 자존심을 되찾고 충북이 잘 살아가는 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 최선을 다해 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애 충북도청 기획팀장은 "국회가 9월에는 안전 관련 법률과 결산관련 법안만 상정한다는 동향이 있다"며 "행안위 통과 전략과 법사위 통과 전략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바로 법사위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들을 개별 접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