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 예고

16일 임시회, 잼버리 책임공방·이동관 청문회 충돌 전망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갈등 불가피… 국회 파행 우려
양평 고속도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여전한 뇌관

지난 8일 오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에서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2023.8.8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7월 국회를 마치고 2주간 휴지기에 들어갔던 국회가 오는 16일 8월 임시회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세계잼버리대회 운영 차질에 따른 책임 공방과 함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오랜기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서도 파행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뿐만아니라 아직 불씨가 살아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여전한 뇌관이다.

우선 임시회 개회 첫 날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25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치열한 설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장외에서 잼버리 실패에 대한 설전을 주고 받았던만큼 치열한 현안질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등 현 정부의 실책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정부의 준비 부실과 예산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은 행정감사와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의 준비 과정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잼버리 파행관련 국정조사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정 전부터 학폭 무마와 방송장악 개입 등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 화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문제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가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오히려 방송 중립을 위한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임장이고 국민의힘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강행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국회 파행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여야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어 또다른 ‘화약고’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번 8월 임시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