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의자 체포에도 웃을 수 없는 피해자들

형 선고 받아도 금액 보상 어려울 듯
"구제받을 길 안 보여"… 답답함 토로
피해 많은 지역 위한 선제적 대책 요구

대전 서구의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약 26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30대가 검거·구속됐지만 피해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행복한 결혼·직장·대학 생활의 꿈을 한순간에 짓밟은 장본인이 체포·구속됐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그나마 한시름을 덜었다.

내 일상을 무너뜨리고 혼자서만 잘 살겠다며 종적을 감춰버린 피의자를 이제야 비로소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릴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수개월을 목 빠지게 기다려온 피의자 체포 소식에도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피의자가 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그에게 속아 넘어가 빼앗긴 피해금액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더 답답한 점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도 구제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마동 피해자 모임 대표 조모(40대) 씨는 "대전시가 제시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은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며 "일례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건물 단위’로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매수권을 갖는다고 해서 10억원 넘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사 피해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매수한다고 해도 누가 얼마를 내고, 차후 어떻게 배당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피해자들 사이에선 ‘다가구 주택’ 피해자가 많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반영한 선제적 대책을 바라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모양새다.

이달 초 시행된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온전한 구제책이 돼주진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괴정동 피해자 김모(20대) 씨는 "피해 인정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원 내용이 ‘무이자 대출’ 등이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피해액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3개월 간 경찰과 쫒고 쫒기는 도주극을 별여온 피의자는 감형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모 피해자는 "피의자가 수감되면서 처음으로 그와 대면했는데 본인이 죗값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보증금을 반환해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노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