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수난시대… 또 ‘총선용 도구’ 전락하나

관련법안 통과·기본계획 수립 등 시나리오 갖췄지만
국회규칙·자문단 구성 등 정치권 꼼수에 속도 못내
지난 대선·총선·지선 후보 ‘건립 약속’ 지켜지지 않아
2030년도 장담 못하는 상황 … 충청인 역량 결집 必

국회 세종의사당 일지. 그래픽 디자이너_정연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수난시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안 통과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국회규칙’, ‘자문단 구성’ 등의 꼼수에 막혀 역행하는 분위기다.

이제 560만 충청인의 싸늘한 민심은 내년 총선을 향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경과를 보면, 2020년 6월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은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2021년 9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개정안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석연찮은 문구가 담겼지만, 사업은 속도를 냈다.

2022년 4월 국회사무처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만 1000㎡ 규모의 대상 부지를 발표하고, 12개 상임위원회 이전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을 제출하면서 충청인의 열망이 이뤄지는 듯 했다.

정치권의 꼼수는 그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진행된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규칙을 논의했지만,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뤘다. 이어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법안 통과, 예산 확보, 부지 확정, 기본계획 수립의 시나리오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문과 검토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회의 논리다.

당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0년까지도 건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초 계획이었던 설계공모(2023년), 기본·실시설계(2024년), 입찰·착공·준공(2027년)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현재 충청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방위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법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책임론은 여야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의지 부족과,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 역시 발빠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또 다시 ‘총선 단골 메뉴’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통해 모든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한다"고 외쳤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충청인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자문단 구성 등으로 건립 지연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충청권 560만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결과다. 시간을 지연시켜 정쟁으로 이용을 한다면 지역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e-mail]

세종의사당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