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행정수도’ 길 걷는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역행

국회 세종의사당은 ‘분원’ 대통령 집무실은 ‘제2 사무실’ 수준 그쳐  
결국 또다른 비효율 발생 가능성 높아… 국회 전체이전 공론화돼야  
문제는 반쪽 행정수도마저도 험로…

국회 세종의사당 일지. 그래픽 디자이너_정연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가 ‘반쪽(?)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분원’ 수준의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제2 사무실’ 형태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들여다보면 허점 투성이다.

문제는 반쪽 행정수도마저도 정치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 지역사회가 연일 힘겨운 사투를 펼치고 있지만 ‘공회전’만 거듭할 뿐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추진되는 핵심과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답보상태에 놓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주목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회 규칙안에는 12개 상임위와 국회 일부 부속기관기관이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국회 본원 기능은 서울에 두고 ‘국회 분원’만이 세종시로 둥지를 트는 구조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국 분원 수준에 그쳐 또 다른 비효율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결국은 국회 전체 이전이 담보가 돼야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안을 보면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명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유사한 ‘분원’인 셈이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입지와 규모, 기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외형상으론 순항을 보이고 있지만 건립 이후 ‘빈 사무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격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겠다던 정부가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3번에 그친 국무회의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제2집무실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세종시를 얼마나 찾을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에 세종 지역민이 현혹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세종 지역사회는 행정수도를 넘어선 미래전략수도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펼치는 중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차례로 만나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통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원’, ‘재정특례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이다.

최 시장은 김 대표와의 만남 후 “김 대표가 세종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전했지만, 진정성은 의문이다.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는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펼치지 않고 있다.

결국 반쪽 수준의 행정수도마저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세종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펼쳐져야 하지만 현 주소는 암울하다”면서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선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회 완전 이전을 하루 빨리 공론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