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규모부터 입지 선정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허점투성이’

국회 완전 이전 아닌 일부 상임위 이전
분원 규모 그쳐… 혼란 부추길 가능성
편도 2차로 인근 부지 선정도 걱정
BRT 떨어져있어 ‘교통지옥’ 불가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이 총체적 난국이다.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늦춰지는 사업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규모부터 대상지 선정까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자칫 국회 세종의사당이 섣불리 추진 될 경우, 또 다른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전 규모 되짚어봐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목적은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적정할까.

세종의사당은 서울 국회의사당의 1.8배 면적에 1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주요 시설은 ‘예결위와 상임위 11개 등 위원회 사무실’, ‘의원실과 의원 부대시설 등이 있는 의원회관’, ‘대·소회의실과 전시장, 판매시설 등 컨벤션센터’, ‘업무·휴게 편의시설 등 게스트하우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분원’에 그친다. 일각에선 "국회의 완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본회의장 등 중추 기능은 여의도 의사당에 남겨둔 채, 일부 상임위만 이전하는 계획은 향후 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완전 이전’이란 플랜B 실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사진)은 세종의사당과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이 반쪽이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안)을 무게있게 논의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을 일부만 이전하게 되면 입법부의 분리까지 발생하는 비효율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입지 선정 적절했나

국회 세종의사당 대상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교차된다.

풍수적으론 최적지이면서도, 세종시 교통 등의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주장이 교차된다.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대상지역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만 1000㎡의 부지다. 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많다. 우선 ‘교통 문제’다.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인근은 편도 2차로다. 행복도시 대중교통의 핵심인 BRT라인과도 떨어져 있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경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벌어질 교통지옥은 불기피하다. 세종시는 국지도 96호선을 대체할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 건설안을 비롯해 ‘가람IC 설치’, ‘신설 금강 횡단교량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안이 될 지는 미지수다. 교통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KTX 세종역 역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계획의 한 전문가는 "현재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인 S생활권은 행복도시 건설계획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들어서야 할 곳이었다"면서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경우 세종시 중심부에서 교통지옥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와서 대상지를 바꿀 수 없는 만큼, 향후 논란을 최소화 하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국회 역할 주목

관련법안 통과, 예산 확보, 부지 확정, 기본계획 수립의 시나리오가 갖춰졌음에도 또 다시 등장한 자문단과 추진단. 국회 세종의사당을 지연시키는 꼼수이면서도 그 역할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등장한 자문단은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 및 건립규모와 설계방향, 이전 범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집행·관리, 설계·시공 등 건설 사업 총괄, 이주·부지활용 등 이전 관련 정책 수립·시행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 자문단과 추진단의 향후 진정성 있고 속도감 있는 행보가 펼쳐져야 ‘시간끌기 꼼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전 규모 및 대상지 교통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위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세종=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