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 갇힌 국회 세종의사당 또 다시 안갯속

법안소위서 ‘자문단 구성’ 변수 등장
이전 규모 가늠할 국회규칙 제정 불발
3월 논의 무산에 정치권 네탓 공방만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의 공회전이 지속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과제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갇혀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560만 충청인의 싸늘한 민심을 부르고 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경과를 보면, 지난 2021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만해도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언한 이후 20년 만에 세종의사당의 시대가 열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치권의 꼼수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개정안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현재의 논란의 부추기고 있는 것.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12개 상임위원회 이전 계획의 윤곽을 드러나고,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만 1000㎡ 규모의 대상 부지가 확정됐다.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12개 상임위 이전 등을 담은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을 제출하면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가시권에 들어오는 듯 했다.

문제는 잘못 꿴 첫 단추다. 정치권이 ‘국회 규칙’을 빌미로 또 다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2일 진행한 법안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이 변수로 등장했다.

이미 상임위 이전 계획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 배경과 관련 “자문단은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 및 건립규모와 설계방향, 이전 범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규칙안은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는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뤘다.

결국 3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은 물 건너갔다. 추후 논의 시기조차 예정되지 않은 상황. 정치적 논리에 갇힌 국회 세종의사당은 또 다시 안갯속이다. 2028년까지 미뤄진 건립 시기도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네탓 공방’이다. 그 사이 지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모든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자문단 구성으로 인한 건립 지연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충청권 560만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결과이며, 이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 정쟁으로 이용을 한다면 지역민은 가만히 있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의사당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