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최종 공청회… 입지 논란 지속

핵심 사안인 ‘입지’ 언급 조차 없어
특별법 삽입조항 중심으로만 논의
임무·역할·범위도 적시안돼 아쉬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논하는 마지막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쟁점 사안인 ‘입지’와 관련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부터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고,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와 총 9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로, 핵심 사안인 ‘입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입지관련 논의는 물론 언급조차 없었다.

최근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우주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7%가 ‘대전·세종권’을 꼽았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지만, 끝끝내 이날 공청회에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발표 했지만, 현재 특별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주청 입지를 못박지 않아 현재까지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 삽입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학계·연구계·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별법에 구체적인 임무나 역할, 범위 등이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웠다는 반응이다.

조경래 광주과힉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는 "특별법을 보면 천문관측에 대한 소관 사무가 독립돼 있는 반면 의생명에 대한 사무는 뭉뚱그려져 있다"며 "우주인이나 우주의학, 우주생명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이 어떤 역할을 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최은정 천문연 우주위험연구실장은 "우주 경제를 견인하는 분야나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임무 창출 분야 등의 목적이 강화돼야 한다"며 "또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지는 만큼 청이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