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두고 민주당 반발

과기부, 올해 항공우주청 개청 계획… 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
범정부 산하 조정 기구 설치 핵심 "일개 부처 외청 한국판 NASA 될 수 없어"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하는 우주항공청설치운영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항공우주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받은 국민 의견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5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축소했다"며 "정책 조정 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분야와도 논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미국 NASA를 본뜬 혁신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일개 부처 외청이 어떻게 한국판 NASA가 될 수 있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의한 법률안은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일개 부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권한·기능을 갖춘 총괄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부처 간의 정책 혼선을 막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아젠다’로 격상하고 위원회가 심의 의결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우주전략본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부와 본부장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국가우주위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R&D 예산의 심의·조정과 성과평가 등을 본부의 역할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우주청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