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정책 방향 등 로드맵 발표
구체성·주체성 부재, 인사 비판
항우연 급작스러운 조직 개편
일각, 기능 마비 우려 목소리
"현장 목소리·실효성 감안돼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뒷말이 무성하다.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이 제시됐지만, 과학기술계 등에선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비판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 등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부각되는 내용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항공우주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함에 따라 범부처 전략 수립이 미흡할 수 있다는 주장부터, 구체적이지 않은 비전 선언, 우주산업 전략 및 추진 주체 부재, 우주청 추진단장 인사 문제 등이 거론됐다.
실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뉴스페이스는 차세대 엔진과 발사체 개발, 민간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등의 방안이 담겨야 하는데 정부의 발표 자료 어디에도 이를 위한 전략도, 추진 주체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우주 산업 비전이 제시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가진 자원과 인력을 통합해 범부처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 단장으로 발표한 인사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2019년도에 NASA와의 기술 협력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인사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구호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비전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잡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로드맵 중심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까지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항우연은 내년 누리호 3차 발사 등을 앞두고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5부 16팀 체제를 6부 2사업단 2실 체제로 바꾸면서 ‘팀제’를 폐지한 게 핵심이다.
한국형발사체, 우주산업 과제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팀제 폐지라는 급작스러운 조직 개편이 단행되자, 일선 현장에선 기능 마비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항우연 측은 "다수의 국가 연구 개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효율화 차원의 인사"라며 내부 반발 등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연구현장에선 ‘우주와 산업’ 분야라는 새로운 시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부 전략 부재로 헛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대덕특구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이야기만 나왔던 우주 산업 분야에 대해, 이번 정부가 조금 더 구체화하고 우주청 설립 등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아직 과정을 겪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일각에선 우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은 점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등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 지금처럼 추진하면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