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조직체계 개선 요구 목소리 이어져

설문조사 놓고 "원안 힘 싣기" vs "입지 안 담긴 알맹이 빠진 조사"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우주개발 및 산업을 총괄 지휘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마련을 통한 설립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입지’를 비롯한 우주항공청 조직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례적으로 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 배경을 두고 "원안에 힘을 싣겠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입지를 담지 않은 알맹이 빠진 조사"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설문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위치와 관련, 지역 간 유치 경쟁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설문조사 항목 중 우주항공청 걸림돌을 묻는 질의에서 ‘위치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8.8%에 그쳤다는 점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직접적으로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담지도 않고, 간접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입지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단장은 "입지부분은 설문으로 정하거나, 그럴 사항도 아니다"라며 "설문으로 논란을 증폭시킬 이유도 없다고 본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경남 사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설문에 대해 일각에선 야당이 대안법을 추진하고 있어 원안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내포된 것이란 의견이 있다.

다른 관점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과정에 최대 사안으로 꼽히는 입지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아 뒷말을 낳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성을현 충남대 교수는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설문에서 입지 항목을 넣지 않고 진행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주항공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우주청을 행정·연구기관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 별도 지역으로 보낸 것은 미래적으로 볼 때도 옳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