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감정싸움 몰두,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민주 등원 거부 임시회 반쪽 진행
국힘도 협치의지 실종… 봉합 난망

청주시의회 전경. 청주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청주시의회의 2월 임시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반쪽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볼썽사나운 정쟁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회한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청주시의회는 이 기간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재적의원 절반을 겨우 넘은 2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 불신임안건과 부의장 사임안건이 표결로 처리됐는데 결과는 모두 부결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42석의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석수를 절반씩 나눈 구조가 됐다. 지난 1일 민주당 한병수 의원이 타계하면서 이 균형은 21명대 20명으로 깨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번 2월 임시회 등원거부로 상임위원회 운영이 온전하지 않게 됐다.

의회운영과 행정문화, 재정경제, 복지교육, 농업정책, 도시건설, 환경 등 7개 상임위 가운데 복지교육, 농업정책 도시건설 등 3개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회운영 규칙 상 조례안 등 안건 심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 합의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는 이들 3개 상임위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편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청주시의회의 진흙탕 싸움 시발점이 민생현안과 밀접하지 않은 옛 시청사 본관동 철거비 처리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옛 시청사 본관동 철거비가 포함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도 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장이 이에 사임서 일괄 수리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대립각은 더 가팔라졌다.

민주당은 의장 불신임안 부결로 수세 몰리게 됐다. 특히 자당 소속인 김은숙 부의장과 임정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 불신임 반대표를 던져 단일대오 모양새가 일그러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내외에 노출했다. 시침이 떼고 등원할 수도, 그렇다고 소속 의원 2명의 이탈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등원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인 셈이다.

이번 일로 국민의힘도 상처뿐인 승리를 쟁취한 꼴이 돼 협치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의장이 불신임안 부결 후 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를 대화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갈등 봉합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민주당에 본회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출석 요구서 발송에 앞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현안들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속히 등원해 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시의회가 민생과 관계없는 일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민생이 안중에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