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반발속 철거 답보
대형마트 평일 휴업 놓고도 대립각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신경전 우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신청사 본관동 문제로 촉발된 여당과 야당의 갈등의 범위는 넓어지고 골은 깊어지고 있다. 본관동뿐만 아니라 마트 휴일 등 갈등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달 임시회에서 진행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즉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도 이견이 나올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주시가 문화재청과 합의를 마치고 신청사를 짓기 위해 본관동을 철거하려고 했지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점거농성으로 한발 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본관동 철거문제는 지난해 10월 이범석 청주시장이 본관동 철거 방침을 밝히며 왜색 시비의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관동 철거 방침은 불통행정이라고 반발했고 문화재청에 가치 판단을 제안했다.
또 본관동 철거 예산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됐고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민주당 과반 이상)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의힘 과반 이상)에서 부활됐다. 또 예산 부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회의가 지연되는 등 초유의 준예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극한의 대치를 벌였다. 극한의 대립 상황에 민주당 임정수 의원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본관동 철거 예산이 통과됐다.
후속풍은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회 보이콧을 예고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다. 이와 함께 김병국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하는 등 갈등의 골은 계속해 깊어져만 갔다.
김 의장은 민주당 사임서를 모두 처리했고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건은 국민의힘 의원 20명, 민주당 의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 반대로 부결됐다. 또 김은숙 부의장의 사임의 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보이콧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의정활동 복귀를 선언해 봉합의 수순을 밟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여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으며 전선이 넓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도 시와 야당 일부 의원 간의 날이 섰다. 이 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했고 지난 8일 협약을 맺었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어 12명의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와 협의 없는 추진이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의 연이은 불통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달 임시회에 상정이 예정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벌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례는 원도심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경관지구 높이기준 예외조항 신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조항 개정,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면적완화 등이다.
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민선 7기에 진행된 고도제한 사업을 다시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 신뢰 등의 문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고 한병수 의원의 타계로 오는 4월 5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 완화 적용 대상지로 해당돼 선거를 앞두고 설전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