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예비후보 “법인세 지방 차등화 등 균형발전 이룰 것”

도청프레스센터서 1차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홍성예산)는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적 차원의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충남 홍성·예산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국가적인 차원의 1차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는 14일 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과 홍성·예산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화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예비후보가 밝힌 국가적 차원의 4대 공약은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면제 ⟁혁신도치발전청 신설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전국 확대 등이다.

우선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해 감면하고, 수도권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인상해 전체적인 법인세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의 지방 이전 인센티브로 작용,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평가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고,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홍성예산)는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적 차원의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권혁조 기자.

또 전국 12곳 혁신도시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행복도시와 달리 혁신도시에는 공식적인 지원예산이 없고 전담 정부기관도 없다”며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설립하고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예비후보는 인구과밀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양 예비후보는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 공급하겠다”며 “전국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려 국민들의 내 집 마련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예비후보는 내주 홍성·예산의 지역별 맞춤형 2·3차 발표를 예고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