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회의 정치적 논란…총선을 향한 진흙탕 선거 국면

논산시장, 선관위 무혐의 종결에도 고발건에 선거전략 반박

충청의선택.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에서, 지방 의회는 공식 회기 중에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뿐만 아니라, 이미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혐의 처리된 사안을 다시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진흙탕 선거 국면에 진입하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논산시 의회 5명의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논산시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그리고 논산시 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의 폐회사와 관련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과 관련하여 서원 의회 의장이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 활용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1월 24일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됐고,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약한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뒤늦게 청원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선거전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백성현 논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한 건을 두고 이 또한 총선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백 시장이 논산과 계룡, 금산 지역구에 출마할 민주당 황명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백 시장이 지난 1월 6일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시장은 이에 강력히 반박했으며, "고발한 내용은 사실무근이거나 이미 선관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정치적 쇼맨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정에 전념하는 현직 시장의 발목을 잡아 이슈를 만들어 총선에서 지역발전보다 당리당략을 위한 여론몰이식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다며,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에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 같은 네거티브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흥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