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 저소득층 생계급여 13.6% 인상

市, 사회보장 확대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발굴과 함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늘어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16%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가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도 11만 원 4만원 늘어난 15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