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여나… 의무휴업 규제 손질

정부, 민생토론회서 제도 폐지 방침 밝혀
대형마트 새벽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소상공인 “상권 위축 우려…지원 방안 必”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4.1.14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정부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상권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한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진행된 ‘5차 민생토론회’에서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 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방 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정부는 토론에 앞선 규제 개선방안 보고에서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소비자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폐지, 평일에도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벽배송 활성화 등을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시민과 상인, 전문가 등은 시민 불편 개선, 상권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형마트 휴무일의 평일 전환과 온라인 배송 확대를 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는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지역 상권에 미칠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과 같이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권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