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고령운전자 현주소] 유인책 일회성 불과… 충청권 자진 면허 반납률 저조

[충청권 고령운전자 안전 실태]
충청권 4개 시·도 면허 반납률 연평균 1~2%
적은 인센티브 원인… 대전, 상향 추진했지만
국비 지원 줄어 올해 10만원 지급 유지키로

충청권 65세 이상 면허 자진반납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 중이지만, 충청권 65세 이상 자진 면허 반납률은 연평균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부분 일회성 지역화폐 지급 등에 불과해 저조한 반납률을 보이는 실정이다.

11일 충청권 4개 시·도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내 65세 이상 자진면허 반납률은 연평균 1~2%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충청권에선 대전지역 자진 면허 반납률이 2%대로 가장 높다.

지난해 지역 65세 이상 지진 면허 반납률은 △대전 2.53% △세종 1.58% △충북 1.79% △충남 1.66% 등이다.

고령화 흐름에 따라 지역마다 65세 면허 소지자가 매년 늘면서 자진 면허 반납 건수도 소폭 증가하곤 있지만 전체 면허 소지자 대비 자진 반납률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2018년부터 국비와 시비 3:7 매칭으로 면허 반납 인센티브제를 시작했다.

일례로 대전시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면허 반납률이 극히 낮았고, 그 원인으로 적은 인센티브 금액이 꼽히면서 시는 지난해 지역화폐 30만원 상향 등을 추진했다.

그런데 올해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자진 면허 반납제 관련 국비 지원까지 줄면서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는 시비를 더 투입해 인센티브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보다 더 적어진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터라 올해도 지역화폐 10만원 지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종, 충남 천안, 계룡, 충북 천안 등도 고령운전자 자진 면허 반납시 10만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현행 유지되면서 고령 면허 반납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일부 타 시·도에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파주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된 3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65세부터 74세까지 고령운전자는 기존 1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되, 본인 명의 차량 매매증명서 혹은 폐차 증명서를 내면 추가 20만원을 더 준다. 전남 순천은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50만원의 교통카드나 순천사랑상품권 지급한다. 전남도 차원에서 도내 병원과 식음료업소 등 126곳에서 이용요금을 최대 30%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전시는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나이를 감안해 반납 대상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인센티브 금액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면허 반납이 필요한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보고 자진반납 대상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고령운전자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반납이 필요한 나이대인 70세 이상에 집중하고 인센티브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주찬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