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안 혼란] 사교육 줄인다더니… 대입개편안에 학원 의존도 더 커지나

고교학점제 전학년 내신 5등급체제
내신 지필평가 서·논술형문제 실시
학생들 논술형 학원에 몰릴 가능성
특목·자사고 존치 방안은 계속 유지
사교육 경쟁 시점 앞당겨질 우려도

충청권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며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입개편안 시안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28년 대입개편안이 적용되는 학생들의 고입 환경 변화로 오히려 학원비를 더 들여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교육부 ‘2028 대입개편안 시안’에 따르면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전 학년 내신 5등급 체제로 변경되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행 적용된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중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 상대평가, 고등학교 2,3학년은 절대평가 체제에서 바뀐 부분이다. 다만 내신 5등급제가 될 시 1등급 비율이 4%에서 10%까지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의 내신 부담은 줄 수 있지만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교육부는 내신 지필평가 내에서 서·논술형 문제를 통해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곧 학생들이 ‘논술형 학원’에 몰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화 수학의 선택과목 설정 부분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나 국어, 수학, 사회, 과탐 등 전 과목에서 문·이과 모든 학생들은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취지와 목적 부분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결국 학생들은 과목 구분 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감에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 할 수도 있다.

실제 본보 취재결과 지난 10월 기준 대전 서구지역 학원가의 과목당 평균 학원비는 약 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과목 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닐 시 100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학원비로 지출될 수 있다.

여기에 특목·자사고 존치 방안은 계속 유지돼 사교육 경쟁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이 모 씨는 "6월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이후 반발이나 우려가 심하니 10월 대입개편안 시안으로 급한 불만 끄려 한 느낌이다. 정말 좋은 보완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두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학원은 학원대로 틈새시장을 노리고 살아남는다. 지금 발표 내용만 두고 봤을 땐 전 과목 학원, 논술 학원, 특목·자사고 대비반까지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조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