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위기 살리는 방책되길

사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각 시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과 정부의 지원 방안까지 총망라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시도별 별도지원보다 메가시티 개념인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마련 한 건 지난 정부 정책들과 차별화 된다.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와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정부는 앞서 17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으로 나눠 특화계획을 수립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했다는 점도 엿보인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이 아닌 지방 생활여건과 발전역량을 고려해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에 주도권을 준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특구의 개념이다.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개 특구 도입으로 투자를 집약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데 산업육성전략, 지원계획, 집적성 및 근로자 정주환경을 모두 지역에서 수립해야 한다. 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져 지역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나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과거 정책들과 비교해 지역에 보다 가깝고 현실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정책수립 능력과 인프라 등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겠다.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내실과 형평성을 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