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4명 중 1명꼴로 살면서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정부의 정신건강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치매를 제외한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316만명으로 5년 사이 22%나 늘었다. 2021년 기준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얘기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1년)는 정신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 증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주변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이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2018년부터 올 5월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906만1000여 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3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미만 우울증·불안장애 환자는 2019년 24만2344명에서 지난해엔 36만363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정신건강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젊은 층 환자의 증가는 취업, 결혼 등과 무관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취업압박이나 회사생활에서 오는 심한 경쟁 등이 정신질환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정신질환을 겪지만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전문가와 상담을 한 비율은 12.1%에 그쳤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당국의 지원 미흡도 한 원인이다. 정부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에서 2021년 1.9%로 늘어난 뒤 올해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에 5% 이상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관련예산을 한창 끌어올려야 한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부담을 오롯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확충 등 섬세한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