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곪아터져야 드러나는 문제들, 우린 선진국인가

조선교·대전본사 교육문화부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서이초 사건과 대전 고교 칼부림,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NA’ 갑질 의혹….

불과 1년 새 교육계 안팎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정부의 사후 약방문식 제도 개선 움직임을 비판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전히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데 기여한 제도적 문제점들은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다.

서이초 사건에서 드러난 교권 침해 문제와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 학부모와 교사의 ‘갑을‘ 구조, 교내 칼부림으로 드러난 무방비한 외부인 침입 등이 그렇다.

또 위계질서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갑질’ 행태와 전문기관, 인력의 부재로 학생의 정신건강관리를 온전히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 등도 문제로 드러났다.

폐쇄적인 교육계 분위기도 한몫했다.

교사노조의 한 교사는 대전 고교 외부인 침입 사건에 대해 "선생 100명에게 물어보면 90명이 침입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를 겪었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년 전 술을 마신 취객이 일과 중 학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손에 둔기가 될 만한 것을 든 채 고성을 지르는 장면을 목도했다.

그가 다른 교사로부터 전해 들은 사례도 숱하다.

그러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은 ‘헤프닝’ 정도로 여겨졌다.

학교에선 큰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고 이로 인해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금세 잊힌다는 게 교사의 설명이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담임교사가 고스란히 도맡아야 하는 구조도 당연시됐다.

교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이들이 있었지만 서이초 사건이나 사무관의 갑질 의혹 등이 발생하기 전까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일련의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속출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과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선 교육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상도 급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뒤쳐지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인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거나 시스템 보완을 위해 고민하지 않았던 어제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